한국 금융위,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4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API로 만든 가짜 활황, 발행사의 거래량 부풀리기로 상장 유지

2026년 9월 23일, 한국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대만의 금융감독관리위원회와는 다른 기관)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과 공동으로 조사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총 4건의 혐의자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발표문은 끝까지 어떤 가상자산이나 거래소, 당사자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지만, 4건에서 설명된 수법은 모두 인위적인 거래로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며, 그중 3건은 소액·고빈도 주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한 신호는 독자가 어떤 플랫폼에서든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26일에 확인했습니다. 4건의 당사자는 모두 혐의자일 뿐, 기소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수법은 모두 금융당국이 조사한 뒤 내린 혐의 판단입니다. 이 글은 시세 판단을 하지 않으며, 투자나 법률 자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9월 23일 무슨 일이 있었나: 혐의 사건 4건, 두 가지 조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뒤,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총 4건의 혐의자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3건은 자동매매 프로그램(API) 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이고, 나머지 1건은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의 부정거래·시세조종 사건입니다.

4건 가운데 고발 조치를 받은 것은 사건③뿐이고, 나머지 사건①②와 ④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았습니다. 두 조치의 대상은 모두 혐의자라고 불립니다.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리거나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들은 어디까지나 혐의자일 뿐,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발표문에는 이 4건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사기관으로 넘겨지는지도 적혀 있지 않고, 그저 '수사기관'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가상자산이나 거래소, 혐의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혐의자의 총인원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금액이나 벌금, 법조 근거도 없고,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이나 조사가 진행된 기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간이 언급된 곳은 사건④의 '수 개월간'이라는 표현뿐입니다. 이런 공백은 공식 보도참고자료 자체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 글이 생략한 것이 아닙니다.

네 사건 각각의 수법

사건①②의 당사자는 친형제로, 각각 같은 수법을 여러 가상자산에 대해 사용했습니다. 먼저 지정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조작하려는 물량을 빠르게 매집한 뒤,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소액으로 동일한 수량에 대해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호가창이 깜빡이며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당국은 이 효과를 '호가창 반짝임 효과'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수동으로 지정가 고가매수 주문을 넣어 시세 상승을 견인했고, 스스로 정한 목표가에 도달하면 신속하게 저가매도 주문으로 전량을 매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두 사람이 각각 같은 수법으로 진행한 두 건의 사건으로 분류했으며, 형제가 공모해 함께 벌인 하나의 사건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사건③은 비슷한 조작 수법에 더해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혐의자는 거래소의 API 주문 횟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계정 외에 타인 명의 계정까지 동원해 조작 주문을 냈고, 그에 앞서 수십 개의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미리 사들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빠져나가는 방식은 매도 주문을 미리 고가에 걸어 두고 가격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려, 앞서 걸어 둔 매도 주문이 순차적으로 체결되게 함으로써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③은 4건 가운데 유일하게 고발 조치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④는 가상자산 운영사의 임직원 등이 공모해 벌인 사건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발행·운영하는 가상자산이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전문 매매업자(이른바 '마켓메이킹 업자')를 고용하고 차명 계정을 이용해 계정들끼리 매매를 체결시켜(가장매매)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렸습니다. 부풀린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이는 투자자를 유인하는 데 쓰였을 뿐 아니라 대형 거래소 상장 신청의 자격 요건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발표문에는 이 '전체'가 어느 거래소, 어느 기간의 거래량을 가리키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가상자산의 발행재단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고, 실제 발행과 운영은 혐의자들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 맡았으며, 백서에 기재된 재단 관련 주요 인물들은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가공의 인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④의 혐의자들은 한국 국내 대형 거래소 상장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자, 먼저 상장이 비교적 쉬운 중형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가장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려 거래소의 상장유지 요건을 허위로 충족시켰고, 이로써 일반 투자자들이 수 개월간 거래가 활발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렇게 한 목적은 이를 발판 삼아 같은 가상자산을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추가로 상장시키려는 것이었지만, 발표문에는 이 가상자산이 결국 상장에 성공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의결 이후는 어떤 상태인가: 여전히 혐의일 뿐, 유죄가 아니다

4건의 당사자는 발표문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자라고 불립니다. 조치는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이지, 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나아가 법원의 심리를 거친 뒤에야 이들에게 범죄가 성립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의결은 혐의자를 다음 절차의 출발점으로 보낸 것일 뿐이며, 발표문에는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매매 양태 등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당국이 밝힌 향후 방침일 뿐 구체적인 시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당부한 신호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이용자들은 이유 없이 시세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추격매수를 자제하고, 투자종목 선정시 가상자산 설명서와 백서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부 행위자들이 API 등을 이용해 다수의 거래를 체결시킴으로써 거래가 활발하거나 가격변동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겉모습만 보고 추격매수를 하면 언제든지 가격이 급락해 일반 이용자에게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당국이 투자자에게 전하는 주의이지, 매매를 권하는 조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신호는 집중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원래 거래가 많지 않던 가상자산의 거래량과 가격이 이유 없이 급증하거나, 거래량이 특정 거래소에만 집중되는 경우 인위적인 거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발행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발행재단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되어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실제 운영 주체와 국내외 유통수량, 프로젝트 진행경과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상자산 설명서와 백서 등의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시세의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대만 독자와의 관계

이 발표문의 원문을 보려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목록에서 2026년 9월 23일자 이 건을 찾으면 됩니다. 내부 페이지에는 제목과 날짜, 담당 부서만 적혀 있고, 본문은 첨부된 PDF 보도참고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확인일인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 영문 보도자료 목록의 최신 항목은 아직 9월 16일자에 머물러 있어 이 건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영문판만 본다면 이 발표를 놓치게 됩니다.

이 발표문이 다루는 것은 한국 내의 개별 사건이며, 대만을 언급하지도 않고 대만이 비슷한 조치를 취할지 추측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설명한 '소액·고빈도 거래로 활황의 겉모습을 만든다'는 것과 '발행재단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되어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두 가지 신호는, 독자가 어떤 플랫폼에서든 어느 인기 없던 종목이 갑자기 '활발해' 보일 때 화면상의 체결 건수만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인해 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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