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CA, 가상자산 감독범위 최종 지침 PS26/18 발표: 신청은 9월 30일 개시, 신제도는 2027년 10월 시행

2026년 9월 16일,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이 정책성명 PS26/18 '가상자산 감독범위 지침'(Cryptoasset Perimeter Guidance)을 발표했습니다. FCA의 공표 페이지는 정책성명·최초 발표·최종 업데이트 세 항목을 모두 이날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지침은 FCA의 감독범위 지침 매뉴얼에 새로운 장인 PERG 18로 편입되며, 부속 법적 문서는 이 장이 같은 날 발효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지침이 설명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활동이 어떤 경우에 FCA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지이며, 새로운 법률 자체는 아닙니다.

이 기사는 2026년 9월 18일에 확인했으며, 읽은 것은 FCA의 보도자료, PS26/18의 공표 페이지, 정책성명 전문 PDF, 그리고 대만 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全國法規資料庫)에 있는 가상자산서비스법 조문 페이지입니다. 본 사이트는 신청도 하지 않았고 FCA의 인가 절차를 직접 시험해 보지도 않았으며,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발행자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고 투자나 법률 자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감독 관련 규정과 일정은 모두 FCA의 그때그때 공고에 따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FCA가 최종 지침 PS26/18을 발표하다

이 지침이 다루는 규정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근거 법률은 2026년 2월 4일 영국 의회를 통과한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가상자산) 2026년 규정'(FCA는 이를 the Cryptoasset Regulations라고 부릅니다)입니다. PS26/18 제1.7항은 이 지침이 대응하는 것은 이미 입법 절차를 마친 이 규정이며, 정부가 이후에 한 개정은 아직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제1.6항에는 정부가 의견수렴 기간 중 먼저 초안을 공표했고, 그 뒤 해당 법령 문서(statutory instrument)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사는 그 법령 문서의 조문을 읽지 않았으며 그 내용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 최종 지침은 2026년 4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된 협의문서 CP26/13을 거쳐 나온 것입니다. PS26/18 제1.9항은 총 78건의 답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제1.10항은 답변자의 다수(60%)가 제안된 감독범위 지침을 대체로 지지했으며 이것이 규제 대상 가상자산 활동에 감독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해 준다는 데 동의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60%의 모수가 무엇인지는 PS26/18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네 개의 날짜: 지침 발표, 신청 개시, 과도 조치 마감, 신제도 시행

지침을 발표하는 것과 신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같지 않으며, 그 사이에 여러 날짜가 있습니다. 이를 뒤섞는 것이 이 뉴스를 가장 쉽게 잘못 읽는 방식입니다. 2026년 2월 4일, 근거 법률인 가상자산 규정을 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2026년 9월 16일, FCA가 최종 지침 PS26/18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인가 신청 접수창구가 열립니다. 2027년 10월 25일, 신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FCA 보도자료 원문은 'The regime comes into force on 25 October 2027.'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청창구가 열리는 2026년 9월 30일과 신청 마감일은 같은 것이 아니며, 이 마감일조차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 아닙니다. PS26/18의 공표 페이지는 두 가지를 한 문장에 적고 있습니다. 신청창구는 2026년 9월 30일에 열리고 2027년 2월 28일에 닫히지만, 이 마감일은 과도 조치(transitional arrangements)를 이용하려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된 기한이 아닙니다.

기존의 등록이나 인가가 자동으로 신제도상의 인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PS26/18의 공표 페이지와 정책성명 전문 모두 같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업자, 자금세탁방지규정(MLRs)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 결제서비스규정 또는 전자화폐규정에 따라 인가나 등록을 받은 사업자는, 영국에서 업으로 하나 이상의 규제 대상 가상자산 활동을 하고 이용 가능한 제외나 면제가 없는 한 적절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침이 다루는 것: 새로운 활동 7가지와 제외되는 자산

PS26/18 제4.1항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규제 대상 가상자산 활동을 7가지로 제시합니다. 영국 내 적격 스테이블코인(qualifying stablecoin) 발행, 적격 가상자산(qualifying cryptoasset)과 관련 특정투자 가상자산의 보관 및 그 주선, 적격 가상자산 거래플랫폼(QCATP) 운영, 자기 명의로 하는 적격 가상자산 자기매매, 대리인으로서 하는 적격 가상자산 거래, 적격 가상자산 거래의 주선, 그리고 적격 가상자산 스테이킹의 주선입니다. 제4.2항은 추가로 가상자산의 대여는 독립된 여덟 번째 범주가 아니라 자기매매 또는 대리거래·거래주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가상자산이 적격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PS26/18 제3.3항은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 유형으로 전자화폐, 법정통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그리고 발행자에게만 상환할 수 있고 발행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이는 가상자산, 또는 발행자에게만 상환할 수 있고 제한된 네트워크 안에서만 쓰이는 가상자산을 열거합니다. 제3.4항은 추가로 이미 다른 특정투자 대상 범주에 속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합니다. 이는 '포함'으로 시작하는 예시적 서술이며, 나열된 유형만 제외된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규제 대상 가상자산 활동에는 두 가지 일반적 제외도 적용됩니다.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는 활동, 그리고 전문직이나 사업에 부수해 하는 활동입니다(후자는 그 전문직이나 사업 자체가 지정전문단체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PS26/18 제5.3항은 의회가 '규제대상활동명령'에 있는 다른 기존의 일반적 제외를 모두, 또는 그대로 가상자산 활동에 옮겨 놓은 것은 아니라고 주의를 주며, 전통적인 규제 대상 활동에 적용되는 제외가 가상자산 활동에도 같은 방식으로, 혹은 애초에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힙니다.

지침이 할 수 없는 것: 범위는 누가 정하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PS26/18 제1.14항부터 제1.16항은 이 지침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PERG는 의회가 입법으로 정한 감독범위에 대한 FCA의 해석이며, FCA가 스스로 바라는 정책적 결과에 따라 범위를 긋는 것이 아닙니다. PERG는 입법으로 정해진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바꾸는 데 쓰일 수 없고, 입법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법원뿐이며, 범위 자체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FCA는 또한 PERG가 일반적인 지침이며 개별 사업모델에 대해 세부 지침을 제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히고, 누구나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FCA에 개별 지침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지침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FCA는 정부가 관련 법령에 대해 표적화된 개정을 했다고 밝히는데, 이 기사는 그 조문을 읽지 않았으므로 FCA 자신의 설명만 인용합니다. 이들 개정은 대다수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업자는 지금 바로 이 지침을 이용해 신청을 준비할 수 있다고 FCA는 말합니다. FCA는 10월에 이 법 개정과 관련된 지침 개정에 대해, 영국 적격 스테이블코인, 자기매매와 시장조성, 일부 기술 제공자, 탈중앙화 프로토콜, 중앙증권예탁기관이 관련된 보관 조치, 그리고 금융 프로모션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공표 페이지는 같은 의견수렴을 2026년 하반기로, 개정된 지침 발표 목표를 2027년 초로 적고 있습니다.

FCA는 이 지침이 2026년 6월 30일 발표한 일련의 정책성명을 잇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상장·공시 및 시장남용(PS26/9), 스테이블코인 발행(PS26/10), 규제 대상 가상자산 활동(PS26/11), 건전성 규정(PS26/12), 그리고 FCA 핸드북의 적용(PS26/13)입니다. 이 기사는 이 다섯 문서의 번호와 각각의 주제만 기록하며, 내용은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대만 독자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법률·지침·시행일 세 가지로 나눠 보기

'어느 나라가 가상자산을 규제하게 됐다'는 식의 뉴스 제목을 볼 때, 잘못 읽지 않는 방법은 먼저 세 가지로 나눠 보는 것입니다. 의회나 입법기관이 통과시킨 것이 법률 자체인지, 소관당국이 발표한 것이 그 법률의 지침인지 하위법령인지, 그리고 신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는 날짜는 언제인지입니다. 이번 영국의 사례로 보면 이 세 날짜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법률은 2026년 2월 4일 통과, 지침은 2026년 9월 16일 발표, 신제도는 2027년 10월 25일이 되어서야 시행됩니다.

대만의 일정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서비스법(虛擬資產服務法)은 2026년 7월 22일 제정·공포되었고 전문은 56개 조입니다. 제56조는 옮기면 '본법의 시행일은 행정원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의 조문 페이지는 이 기사의 확인일 시점에도 여전히 '최종 발효일은 미정'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날짜와 제도의 이름만 나란히 놓을 뿐입니다. 영국은 먼저 입법하고 다음으로 지침을 내고 그 뒤에 시행하는 순서이고, 대만은 이미 공포되었고 시행일은 아직 행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어느 쪽이 더 엄격한지, 더 빠른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자의 현재 영국 인가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을 유의하십시오. 이 기사가 읽은 FCA 문서 세 건이 주는 것은 지침과 일정이며, 신제도상의 인가 명단이 아닙니다. 신청창구는 2026년 9월 30일이 되어야 열립니다. '영국에서 라이선스를 보유'했다거나 '영국 인증'이라는 표현을 본다면, 그것이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이 신제도의 인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다른 등록이나 인가를 말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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