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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6순회항소법원 판결: Kalshi 스포츠 이벤트 계약은 연방 규제 대상 '스와프'가 아니며 주 정부 도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CoinDesk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9월 25일 예측시장 플랫폼 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연방법상 '스와프(swap)'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 계약들은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아닌 각 주의 도박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예측시장을 누가 규제하느냐와 직결되며 항소법원 간 견해 차이를 더욱 키웠다. CoinDesk는 이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개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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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6순회항소법원 판결: Kalshi 스포츠 이벤트 계약은 연방 규제 대상 '스와프'가 아니며 주 정부 도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사진: Mokaair (Original editorial artwork)

먼저 알아둘 용어

  • 예측시장: 선거나 스포츠 경기 등 특정 사건의 결과를 두고 이용자가 계약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으로, Kalshi가 그중 하나다.
  • 스와프(swap): 미국 연방법상 금융계약의 한 유형. 여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연방 기관의 규제를 받는다.
  •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로, 선물과 스와프 등 상품을 규제하는 연방 기관이다.
  • 순회항소법원: 미국 연방법원 체계의 항소법원으로, 지역별로 여러 '순회구'로 나뉘며 지방법원보다 위, 연방대법원보다 아래에 있다.
  • 순회 간 견해 차이(circuit split): 서로 다른 순회항소법원이 같은 법률 문제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

배경: 예측시장과 주 정부의 규제 줄다리기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 판결: Kalshi 스포츠 이벤트 계약은 연방 규제 대상 '스와프'가 아니며 주 정부 도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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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Desk 보도에 따르면 예측시장은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빠르게 성장했고, 이후 각 주 정부는 스포츠 관련 계약을 제공하는 예측시장을 주의 규제 체계에 편입하려고 시도해 왔다. 주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이 플랫폼들은 주 정부가 규제하는 도박 사업자와 경쟁하면서 같은 상품을 제공한다. 둘째, 많은 주의 입장에서 연방 규제를 받는 플랫폼은 주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주 규제를 받는 사업자와 경쟁한다. 셋째, 예측시장은 대개 18세 이상에게 참여를 허용하는 반면, 대부분 주의 도박 사업자는 21세 이상 고객만 받는다.

제6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이유

CoinDesk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Kalshi가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 규제 당국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다뤘다. Kalshi는 '금지명령', 즉 주 정부가 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하이오주 연방지방법원은 Kalshi의 요청을 기각했고, 테네시주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제6순회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Kalshi에 이 소송들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그 스포츠 계약이 연방 규제 대상 스와프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CoinDesk가 인용한 판결문에서 법원은 이렇게 썼다. "While we agree with Kalshi that its sports-event contracts are conditioned on the occurrence of 'event[s],' we conclude that Kalshi’s contracts do not depend on events that are 'associated with a potential financial, economic, or commercial consequence' within the meaning of the statute." 즉 법원은 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사건'의 발생 여부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사건들이 법조문이 말하는 '잠재적인 재정적, 경제적 또는 상업적 결과와 관련된'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뉴욕 자이언츠가 슈퍼볼에서 우승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표현이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자이언츠의 승리'로 본다면 승리는 곧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반면 사건이 실제로는 '경기 자체'라면 자이언츠의 승리는 경기의 결과일 뿐이다. 법원은 법조문이 '결과'를 사건의 정의에서 제외하라고 명확히 요구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법조문에 그러한 제한을 덧붙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연방대법원으로 갈 수 있는 이유

CoinDesk 보도에 따르면 이에 앞서 제3순회항소법원은 CFTC가 예측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했고, 제8순회항소법원은 스포츠 관련 계약이 스와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 제6순회의 결론은 제8순회와 같아, 항소법원 사이에 순회 간 견해 차이가 생겼다. CoinDesk는 이런 견해 차이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 심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3순회 사건은 이미 연방대법원에 상고됐다.

CoinDesk 보도에 나타난 예측시장 스포츠 계약에 대한 각 순회항소법원의 견해.
순회항소법원스와프(swap) 해당 여부규제 주체비고
제3순회(Third Circuit)보도에 설명 없음CFTC가 예측시장에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사건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됨
제8순회(Eighth Circuit)스포츠 관련 계약은 스와프가 아니라고 판단보도에 자세한 설명 없음결론이 제6순회와 일치
제6순회(Sixth Circuit)Kalshi 스포츠 이벤트 계약은 스와프가 아니라고 판단CFTC 규정이 아닌 주 도박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함오하이오주·테네시주 소송 두 건을 다룸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은 이번에 무엇을 판결했나요?

CoinDesk 보도에 따르면 제6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9월 25일 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연방법상 스와프(swap)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들은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정이 아닌 각 주의 도박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각 주 정부는 왜 예측시장을 주의 규제 아래 두려고 하나요?

CoinDesk 보도에 따르면 주 정부는 스포츠 계약을 제공하는 예측시장이 주 규제를 받는 도박 사업자와 직접 경쟁하며 같은 상품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또한 연방 규제를 받는 플랫폼은 주세를 내지 않으며, 예측시장은 대개 18세 이상에게 참여를 허용하는 반면 대부분 주의 도박 사업자는 21세 이상 고객만 받습니다.

이번 판결로 Kalshi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나요?

CoinDesk 보도는 Kalshi가 특정 주에서 서비스를 중단할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항소법원의 판단이며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CoinDesk는 항소법원 간 견해 차이가 연방대법원의 개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순회항소법원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CoinDesk 보도에 따르면 제3순회항소법원은 CFTC가 예측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했고, 제8순회항소법원은 스포츠 관련 계약이 스와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제6순회의 결론은 제8순회와 같아 이른바 순회 간 견해 차이(circuit split)가 생겼습니다. 제3순회 사건은 이미 연방대법원에 상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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