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KIDS Act 제안 채택: 13세 미만 SNS 계정 금지, 15세부터 직접 개설 가능

2026년 9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KIDS Act(EU Keeping Internet Digital Spaces Accountable and Trustworthy)라는 법률 제안을 채택했습니다. 집행위원회 스스로의 설명에 따르면, 유럽연합 전역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EU KIDS Act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 제안의 핵심 연령 규정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계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15세부터입니다. 13세 이상 15세 미만 사이에는 보호자가 계정을 개설하고 계속 관리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를 '단계적인 접근'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EU KIDS Act 보도자료 페이지, 보도자료 전문(문서번호 IP/26/1890), 제안 FAQ 페이지, 제안 요약 페이지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본 사이트는 어떤 연령 확인 도구도 직접 시험해 보지 않았고, 보호자나 미성년자의 계정 설정에 대해 조언하지도 않습니다. 아래 모든 문장은 이것이 제안 내용임을 명시하며, 공식 페이지에 날짜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나와 있지 않다고 적습니다.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것: 아직 제안일 뿐, 새 규칙이 아닙니다

이 제안의 정식 명칭은 제안 요약 페이지에 나온 대로 'EU KIDS Act - EU Keeping Internet Digital Spaces Accountable and Trustworthy'이며, 보도자료 번호는 IP/26/1890, 날짜는 'Strasbourg, 17 September 2026'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 제안을 네 개의 축으로 정리합니다. 소셜미디어 이용 시작을 늦추는 것, 설계 단계부터의 안전 확보(세이프티 바이 디자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연령 확인, 그리고 보도자료가 '실효적인 집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안을 채택하는 것과 그것이 발효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도자료의 '다음 단계' 항목에는 이 법률 제안이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네 개의 공식 페이지 어디에도 발효일이나 적용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기한을 언급하는 부분은 모두 '규칙 적용 후 6개월 이내'와 같은 상대적인 계산식이며, 달력상의 날짜가 아닙니다. 아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씁니다.

보도자료의 배경 설명 항목에 따르면, 이 제안은 '아동 온라인 안전 특별위원단'의 보고서와 권고에 기반합니다. 이 위원단은 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이 소집했으며, 공동 위원장은 Maria Melchior 박사와 Jorg M Fegert 교수입니다. 전문가 6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2026년 3월 첫 회의를 열었고,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같은 해 7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또한 2026년판 디지털 10년에 관한 특별 유로바로미터 수치도 인용하고 있는데, 유럽인의 92%가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위원회가 해당 조사를 인용해 설명한 것이며, 이 글은 그 조사 자체를 별도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연령은 어떻게 나뉘나: 3세부터 15세까지 세 개의 관문

이 제안의 연령 규정은 단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이 제안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접근을 금지하고, 미성년자가 직접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EU 공통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한다고 밝히며, 집행위원회는 이를 '단계적인 접근'이라고 부릅니다. FAQ 페이지는 여기에 적용 범위를 추가로 한정하는데, 이 연령 규정은 위험성이 입증된 기능을 가진 소셜 네트워킹 및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13세 이상 15세 미만 사이에는, 제안은 플랫폼이 보호자가 미니 계정을 개설하고 아동이 그 보호자 계정을 통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자 통제 기능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보도자료가 드는 예로는 교류 상대 제한과 하루 최대 1시간까지의 이용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FAQ 페이지는 같은 연령대를 두고 보호자용 관리 도구가 항상 켜져 있는 것, 하루 시간 상한, 교류 상대에는 보호자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3세 이상 13세 미만 사이에는 아동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없지만, 보호자가 관리하는 계정을 통해 아동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는 접속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또한 보호자가 쓰기 쉬운 도구를 제공해, 성인용 기기를 아동에게 건넬 때 접근 범위를 이런 서비스로 제한하고 아동의 이용을 하루 최대 1시간까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FAQ 페이지는 이 연령대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아동 본인의 계정은 없고, 맞춤 추천과 검색 기능은 꺼져 있으며, 보호자는 언제든 접속을 중단할 수 있고, 이 체계는 아동이 13세가 되는 시점에 끝난다고 밝힙니다.

설계는 어떻게 바뀌나: 안전설계 의무가 적용되는 서비스

보도자료는 안전설계(세이프티 바이 디자인)를 두 번째 축으로 꼽으며, 대상 서비스로 소셜미디어 서비스, 동영상 공유, 온라인 비디오 게임, AI 컴패니언 및 챗봇을 들고, 18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힙니다.

보도자료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금지되는 구체적인 방식을 여러 가지 나열합니다.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 끌어들일 수 있는 중독성 기능과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피드, 멈추는 지점이 없는 무한 스크롤, 보상 장치, 취침 시간대 푸시 알림, 낯선 사람의 일방적인 접촉입니다. AI 컴패니언 및 챗봇은 기본값이 꺼짐이어야 하며, 정서적 의존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대인 관계를 흉내 내서는 안 됩니다.

기본값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의 프로필은 기본적으로 비공개여야 하고, 위치 정보·카메라·마이크 접근 권한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또한 사용하기 쉬운 차단·음소거 기능, 효과적인 시간 관리 도구, 미성년자가 통제·조정·재설정할 수 있는 안전한 추천 시스템도 제공해야 합니다.

FAQ 페이지 자체가 독자가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질문을 다룹니다. 이것이 그저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공식 답변은 '아니다'이며, 연령 규정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일 뿐이고 이 법의 대부분은 서비스 자체가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관한 것이며, 집행위원회는 이런 서비스가 설계상 안전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연령은 어떻게 확인하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확인 방식

FAQ 페이지는 플랫폼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연령 확인은 플랫폼과 독립적으로 인증된 솔루션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중 하나가 무료 EU 연령 확인 앱(EU age verification app)입니다. 보도자료는 이 앱이 신분증이나 생체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제안은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기술 도입을 요구하는데, 이는 이용자가 정해진 연령에 도달했는지에 대해 '예/아니오'로만 답할 수 있고, 개인을 식별·위치 파악·추적·프로파일링하는 데 쓸 수 없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모든 회원국이 디지털 신분증이 없는 사람도 포함해 최소 한 가지 무료 연령 증명 수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유럽 디지털 신분 지갑은 향후 추가될 예정이지만, FAQ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시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규 계정을 개설할 때, 소셜미디어 및 동영상 공유 플랫폼 사업자는 연령 확인을 수행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기존 계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체 정보로 연령을 추정해야 하며, 집행위원회가 예로 드는 것은 계정 생성일이나 신용카드 정보 등으로, 이는 예시일 뿐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앱스토어에도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게임을 포함한 모든 앱은 공개된 방법에 따라 연령 등급을 표시해야 하고, 아동이 연령에 맞지 않는 앱에 접근하거나 구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앞서 말한 EU 연령 확인 앱을 제공해야 합니다.

FAQ 페이지는 전환된 입증 책임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EU 역내 월간 활성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 규칙에 따라 아동과 접촉하기 전에, 법의 모든 의무를 어떻게 충족할지 보여주는 상세한 계획을 제출하고 독립된 감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이 감사 비용을 납세자가 아니라 플랫폼이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제재, 집행 분담,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보도자료는 네 번째 축을 '실효적인 집행'이라고 부르며, 그 핵심 개념은 입증 책임의 전환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이용자 연령에 적합하고 설계상 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야 하며, 규제 당국이 먼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집행 체계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인공지능법(AI Act)에서 이미 마련된 체계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글이 확인한 출처는 이런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고만 밝힐 뿐, 두 법 중 어느 것이 개정되거나 대체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FAQ 페이지는 감독 분담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집행위원회는 EU 역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온라인 플랫폼과 AI 챗봇을 직접 감독하고, 디지털서비스 조정관(Digital Services Coordinators)과 각국 시장감시당국이 나머지 서비스와 AI 시스템을 계속 담당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하지 않는 비디오 게임은 회원국이 지정한 당국이 감독합니다.

집행위원회가 직접 감독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FAQ 페이지가 신속 절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비 판단은 3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은 90일 이내를 목표로 하며, 집행위원회 스스로의 표현으로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벌금 수치는 FAQ 페이지에만 나와 있고 보도자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벌금은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환 규정도 FAQ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규칙 적용 후 6개월 이내에 플랫폼은 기존 계정 보유자가 15세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며, 15세 미만이거나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계정은 정지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이용자가 성인이라고 이미 높은 확신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면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네 개의 공식 페이지 어디에도 발효일이나 적용일은 나와 있지 않고, 인용할 수 있는 조문 번호나 법적 근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안의 법문 자체가 아니라 집행위원회 스스로의 보도자료와 FAQ 요약에 기반합니다. 이 네 페이지 모두 대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대만이 이를 뒤따를지 추측하지 않으며, 대만의 현행 제도와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독자는 이 글 끝의 두 번째 링크에서, 이미 발효된 EU 규칙 아래 같은 종류의 서비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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