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 EU 대상 새 App 사업 조건 발표: 코어 테크놀로지 수수료 5%로, 대체 결제도 동시 사용 가능

2026년 8월 18일, Apple은 Apple Developer News와 Apple Newsroom에 같은 날 발표를 올려 유럽연합(EU) 지역의 App 사업 조건을 조정했습니다. Apple은 이번 조정이 EU 집행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이며, EU 내에서 App을 배포하는 모든 개발자를 하나의 조건으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규모에 도달한 개발자에게만 설치 건수 기준으로 부과되던 코어 테크놀로지 요금(Core Technology Fee)은 코어 테크놀로지 수수료(Core Technology Commission)로 대체되어, App Store 이외의 경로로 배포되는 App의 디지털 거래에 5%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최초 취득 요금(Initial Acquisition Fee)과 스토어 서비스 요금(Store Services Fee)은 폐지되었습니다.

본 기사는 2026년 9월 17일에 Apple Developer News 발표 전문, 같은 내용의 Apple Newsroom 발표, 그리고 Apple Developer의 지원 페이지 두 건(사업 조건 개요 페이지와 결제 옵션 페이지)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본 사이트는 대체 결제나 대체 앱 마켓플레이스 자격을 실제로 신청한 적이 없고, 결제 절차를 직접 시험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각 방식의 우열을 비교하거나 결제 설정을 바꿔야 하는지 권하지 않으며, 공식 페이지에 적힌 조건과 기한만 정리한 것입니다.

발표 내용과 발효 시점

Apple은 "일부 주요 업데이트(Some key updates)"로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App Store, 대체 결제, 대체 배포 App 전반의 수수료율 조정. App이 Apple In-App Purchase와 대체 결제 옵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전에는 EU에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결제에 아동 보호 장치를 추가하는 것. 대체 앱 마켓플레이스 운영과 웹 배포(Web Distribution)로 App을 배포할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개발자는 발표 당일부터 《Apple Developer Program 라이선스 계약》에서 새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으며, 이 업데이트는 2026년 10월 1일 발효됩니다.

Apple Newsroom 이 발표 페이지의 구조화 데이터를 보면 페이지 최종 수정일은 2026년 8월 27일로, 8월 18일 발표일보다 늦지만 Apple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본 기사가 인용한 것은 2026년 9월 17일에 확인한 버전입니다.

Apple의 이 두 발표 전문 어디에도 《디지털시장법》(DMA), 게이트키퍼, 제재금 같은 단어는 나오지 않으며, EU 집행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고만 설명합니다. Apple은 이번 조정으로 사업 조건과 대체 배포 경로를 둘러싼 집행위원회와의 이견이 해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pple의 지원 페이지에는 《디지털시장법》을 언급한 부분이 따로 두 곳 있는데, 각각 2024년 이후 기존 변경 사항을 되짚는 내용과 개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 요청 절차에 대한 것으로, 이번 변경의 이유는 아닙니다. 본 기사의 네 가지 출처는 모두 Apple 자체 페이지이며, 집행위원회가 이번 변경에 대해 직접 밝힌 설명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가지 수수료율과 두 단계 우대

새 조건은 결제 방식에 따라 세 단계 요율을 정합니다. Apple In-App Purchase를 사용하면 26%이며, App Store 소상공인 프로그램(App Store Small Business Program), 미니 앱 파트너 프로그램(Mini Apps Partner Program), 동영상 파트너 프로그램(Video Partner Program) 참여자와 첫 해를 넘긴 자동 갱신 구독은 15%로 낮아집니다. App 내 대체 결제 처리(alternative payment processing)로 바꾸면 20%이며, 같은 대상은 10%로 낮아집니다. 실행 가능한 링크(actionable link)로 이용자를 앱 밖으로 데려가는 구매 제안에는 별도의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store services commission) 15%가 부과되고(지원 페이지에는 위 프로그램 참여자와 첫 해가 지난 자동 갱신 구독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대상은 10%로 낮아집니다. 두 단계 모두 링크를 탭한 후 7일 이내에 완료된 거래만 해당합니다.

대체 앱 마켓플레이스(alternative app marketplace) 자체와, 대체 마켓플레이스나 웹 배포를 통해 배포되는 iOS·iPadOS App에는 Apple이 5%의 코어 테크놀로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Apple이 밝힌 대상 거래는 세 가지입니다. 이들 App 내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상품·서비스 판매. 대체 마켓플레이스나 이들 App에 접근하거나 다운로드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콘텐츠나 카탈로그 접근을 위한 구독료 포함). 그리고 실행 가능한 링크로 브라우저에서 열리는 웹사이트로 이동해 이루어지는 구매로, 이 역시 7일 이내에 완료된 거래만 해당합니다. 소규모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는 최근 12개월 전 세계 매출이 1,000만 유로 미만이면서 마켓플레이스의 다운로드 요금이나 구독료로 인한 누적 평생 매출이 100만 유로 미만이면, 마켓플레이스의 다운로드 요금과 구독료에 대해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용자가 보게 되는 것: 고지와 아동 보호

Apple에 따르면 개발자가 결제 방식(Apple In-App Purchase, 앱 내 대체 결제, 실행 가능한 링크가 붙은 앱 외부 제안, 또는 이들의 조합)을 선택한 뒤에는 모든 EU 스토어프론트(storefront)에서 12개월 동안 그 선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뒤의 두 방식을 채택하면 App은 ExternalPurchaseCustomLink를 사용해 이용자가 버튼을 탭하는 시점에 거래 상대가 개발자이며 Apple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 제공 고지 화면을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이후 다시 표시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App Store 제품 페이지에도 안내 배너와 '정보' 항목의 고지가 표시되고, 다운로드 확인 화면에는 'External Purchases' 표기가 추가됩니다.

Apple은 또한 대체 결제를 사용하면 '문제 신고'와 '가족 공유'에 해당 거래가 반영되지 않으며, 구매 내역과 구독 관리에도 Apple In-App Purchase로 이루어진 거래만 표시된다고 설명합니다. Apple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래의 환불 처리, 내역 조회, 구독 관리는 자사가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보호 규정은 Newsroom과 지원 페이지의 서술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Newsroom은 키즈 카테고리 App에는 거래를 완료하는 웹사이트 링크를 넣지 않으며, 18세 미만 이용자가 대체 결제를 쓰거나 웹사이트로 연결할 경우 보호자 게이트(parental gate)가 필요하고, 13세 미만은 웹사이트 링크로 거래를 완료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지원 페이지는 키즈 카테고리 App의 대체 결제 구매 흐름은 보호자 게이트 뒤에 두어야 하고 웹사이트에서 구매하는 앱 외부 제안은 제공할 수 없으며, 13세 미만은 대체 결제에 보호자 게이트가 필요하고 앱 외부 제안도 제공할 수 없으며, 13~17세는 둘 다 보호자 게이트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Apple은 또한 스토어프론트가 보호자 동의 연령을 13세보다 높게 정한 경우 그 더 높은 연령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예를 들어 일부 스토어프론트는 '16세 미만'과 '16~17세'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대체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거나 웹 배포로 App을 배포할 수 있는가

대체 마켓플레이스와 웹 배포 자격 요건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완화되며, 지원 페이지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Dun & Bradstreet 평가에서 일정 수준의 재무 안정성 기준을 충족. 상장기업이거나 상장기업이 소유. 일정 규모의 투자 기관으로부터 벤처 투자를 유치. 적격 회계사의 재무 감사를 완료. 정부 기관, 교육 기관, 또는 수수료 면제가 승인된 비영리 단체. 미화 100만 달러(또는 현지 통화 상당액)의 스탠바이 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제공. 또는 전 세계 기준 "연간 최초 설치 수(first annual installs)" 100만 건 달성. Newsroom 발표에는 이 중 다섯 항목만 나와 있고 뒤의 두 항목(신용장과 설치 수)이 빠져 있으며, 비영리 단체 항목도 "수수료 면제가 승인된"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Apple은 대체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거나 웹 배포를 사용하는 데 더 이상 개발자가 EU 내에 법인이나 거점을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적용 플랫폼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EU 사업 조건 전체는 EU 스토어프론트에 등록된 iOS, iPadOS, macOS, tvOS, visionOS, watchOS App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체 마켓플레이스와 웹 배포는 iOS와 iPadOS만 해당합니다. 대체 결제 권한 페이지에 나열된 지역 코드(본 기사 집계로 29개)에는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가 포함되어 있는데, 두 나라는 EU 회원국이 아닙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EU'는 스토어프론트 목록을 뜻합니다. 이 권한을 사용하려면 기기가 최소한 iOS 26.2, iPadOS 26.2, 또는 macOS·tvOS·visionOS·watchOS 26.6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어야 합니다.

Apple은 웹 배포가 EU에서만 제공되며, 그 뒤에는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의 심사도 App Store와 같은 지속적인 감시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대체 배포되는 App은 여전히 '공증(Notarization)'을 통과해야 하며, Apple은 이를 기본 기능과 심각한 위협 방지에 초점을 맞춘 기초 심사라고 표현합니다.

대만 독자가 스스로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

이상의 새 규정에 대해 Apple이 밝힌 적용 범위는 EU 스토어프론트에 등록된 App이며, 아동 보호 부분은 이용자 연령과 스토어프론트별 규정에 따라 단계가 나뉩니다. 본 기사가 2026년 9월 17일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 네 페이지 모두 대만이나 다른 지역이 같은 사업 조건을 채택할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주 쓰는 App이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고 싶은 독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그 App이 어느 스토어프론트에서 판매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최신 상황을 직접 확인하려면 Apple Developer News의 이 발표(식별자 gmws0jgp)와 지원 페이지 두 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세 페이지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본 기사가 확인한 것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버전입니다. 참고로 본 기사가 참조한 네 가지 출처는 모두 영어 페이지이며, '코어 테크놀로지 수수료(Core Technology Commission)' 같은 용어에도 공식 한국어 번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기사에 쓰인 한국어 역어는 편집부가 자체적으로 번역한 것이며, 대조할 수 있도록 영어 원어를 함께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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