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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미국 요청에 A/I 서버 압수·데이터 이전…사법공조 논란

Decrypt 보도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경찰이 미국의 요청으로 이탈리아 단체 Autistici/Inventati의 서버를 압수했고, 네덜란드 당국이 데이터를 미국에 넘기고 있다. 인터뷰한 변호사는 네덜란드가 거부권을 검토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프라이버시 옹호자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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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미국 요청에 A/I 서버 압수·데이터 이전…사법공조 논란
사진: Mokaair (Original editorial artwork)

사건 경과

Decrypt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경찰은 미국 당국의 요청을 받고 반파시스트 단체 Autistici/Inventati(A/I) 소유의 서버 한 대를 압수했다. Decrypt는 사건이 '지난주'에 일어났으며 NL Times가 토요일에 이를 보도했다고 전했다.

Decrypt는 A/I가 이탈리아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이자 반자본주의·반파시스트 단체로, 조직과 활동가에게 무료 이메일과 웹사이트 호스팅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암스테르담 동부의 데이터센터에서 해당 서버를 압수했으며 네덜란드 당국이 그 안의 데이터를 미국에 넘기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지정과 그 영향

Decrypt에 따르면 미국은 8월 A/I를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로 지정했다. 미국은 A/I가 'violent Antifa cells and other far-left militants'(폭력적 안티파 조직과 기타 극좌 무장세력)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운영한다고 주장했다.

Decrypt는 이 지정으로 미국 내 개인과 단체가 A/I와 거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용자와 후원자가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A/I는 해산했다.

인터뷰 대상자의 법률·정책적 견해

아래는 변호사 Brisov와 프라이버시 옹호자 Halpin이 Decrypt에 밝힌 개인적 견해다. 사법공조조약(MLAT)은 국가 간에 상대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협정이다. 이를 통해 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 자국 법에 따라 대신 수색이나 압수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Brisov와 Halpin의 견해(Decrypt 보도 기준)
쟁점인터뷰 대상자 발언(Decrypt 인용)
지정의 효력Brisov는 미국의 지정이 네덜란드에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번에는 다른 법적 권한이 행사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정에 유죄 판결이나 법원 심리가 필요 없고, 네덜란드 정부와 EU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요청 규칙Brisov는 미국과 EU 국가 간 협조 요청 규칙이 1981년 헤이그에서 서명된 사법공조조약(MLAT)이라고 말했다.
집행 방식Brisov는 모든 절차가 네덜란드 법에 따라 네덜란드 인력이 집행했지만 전적으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거부 가능 여부Brisov는 요청이 네덜란드의 핵심 이익을 해치거나,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거나, 일사부재리(같은 행위의 이중 기소)에 해당하면 네덜란드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압수는 양국 모두에서 범죄이고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행위에 한해 허용된다.
Halpin의 견해Halpin은 이런 압수가 'terrifying precedent'(끔찍한 선례)를 남기며, 정치적 성격 때문에 요청이 심사를 받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논란이 되는 문제

Brisov는 Decrypt에 검찰이 요청국을 신뢰하는 '신뢰 원칙'을 따른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압수가 비례적인지, 미국 수사에 이 데이터가 실제로 필요한지 평가하지 않는다. 그는 헤이그에서 '이것이 정치적 범죄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네덜란드 법상 이 질문은 법무안보부 장관 David van Weel이 직접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Brisov는 또한 인터넷 호스팅 업체가 보통 이용자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규칙은 미국 법에 있으며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통해 EU 법에도 담겨 있다. Halpin은 Decrypt에 주권을 중시하는 국가라면 정치적 동기의 서버 압수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관할권에 걸친 진정한 탈중앙화 구조가 국가 차원의 공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압수 소식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이 글은 Decrypt 보도를 바탕으로 한다. Decrypt는 NL Times가 토요일에 이를 보도했다고 전했고, 변호사 Brisov와 프라이버시 옹호자 Halpin의 발언도 인용했다.

A/I는 어떤 조직인가요?

Decrypt는 A/I가 이탈리아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이자 반자본주의·반파시스트 단체로, 조직과 활동가에게 무료 이메일과 웹사이트 호스팅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뒤 해산했다고 한다.

미국의 테러 조직 지정은 네덜란드에서 효력이 있나요?

Brisov는 Decrypt에 해당 지정이 네덜란드에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번에는 다른 법적 권한이 행사되었다고 말했다. 또 네덜란드 정부와 EU는 미국의 지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1981년 사법공조조약은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Brisov는 Decrypt에 미국과 EU 국가 간 협조 요청 규칙이 1981년 헤이그에서 서명된 사법공조조약(MLAT)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압수는 네덜란드 인력이 네덜란드 법에 따라 집행했지만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네덜란드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Brisov는 요청이 네덜란드의 핵심 이익을 해치거나,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거나, 일사부재리(같은 행위의 이중 기소)에 해당하면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압수는 혐의 행위가 양국 모두에서 범죄이고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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