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Peraire-Bueno 형제 무죄 선고: 2,500만 달러 이더리움 MEV 사건 종결, 두 번째 재판 없다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법원 Jessica Clarke 판사가 Peraire-Bueno 형제의 전신 사기 등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중대한 허위 진술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사건은 다시 재판하지 않고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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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
  2. 2. 2023년 공격과 재판 경과는?
  3. 3.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에 어떤 의미가 있나?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의 Jessica Clarke 판사는 월요일 MIT 출신 Anton과 James Peraire-Bueno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해, 이더리움 MEV(최대 추출 가능 가치, 거래 순서를 조정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와 관련된 형사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이 사건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일 뿐, 업계가 이런 행위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

디크립트 보도에 따르면 Clarke 판사는 형제의 무죄 판결 신청을 받아들이며, 검찰이 전신 사기(미국 법에서 전자 통신을 이용한 사기 범죄)의 필수 요건인 '중대한 허위 진술'을 입증하지 못했고 정부가 내세운 여러 이론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법원이 마주한 문제는 형제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도덕적인지가 아니며, 기소되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는지조차 아니라고 적었다.

디크립트는 판결문을 인용해 이더리움이 '신뢰가 필요 없고, 극도로 적대적이며, 이용약관이 없는' 환경이라고 전했다. Clarke 판사는 이 계획이 MEV-Boost(이더리움 검증자가 거래 순서 정하는 일을 전문 블록 빌더에게 맡기게 하는 소프트웨어)의 정신을 '위배했을'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각주에서 이번 기소가 '심각한 적법 절차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적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자금세탁 혐의는 전신 사기 수익에 의존하므로 사기 혐의와 함께 무너졌다.

2023년 공격과 재판 경과는?

디크립트 설명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4월 '샌드위치 봇'을 겨냥한 공격에서 시작됐다. 샌드위치 봇은 다른 사람의 거래 앞뒤로 주문을 넣어 MEV를 얻는 자동 거래 프로그램이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형제는 먼저 특정 봇을 끌어들일 미끼 거래를 올린 뒤, 릴레이(relay, 블록 내용을 전달하는 프로그램) 코드의 취약점을 이용해 블록이 확정되기 전에 봇의 묶음 거래를 확인했다. 이어 미끼 거래를 토큰 매도 거래로 바꿔치기해 약 12초 만에 봇에 약 2,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디크립트는 당국이 2024년 5월 두 사람을 체포했으며, 이들이 수개월에 걸쳐 계획을 세우고 수익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2025년 맨해튼 재판에서는 내부 관계자가 형제가 공격을 계획했다고 증언했다. Clarke 판사는 2025년 11월 배심원단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심리무효를 선언했다.

사건 타임라인과 혐의(출처: 디크립트)
항목내용(디크립트 보도)
공격 시점2023년 4월
피해 규모약 2,500만 달러, 약 12초
체포 시점2024년 5월
1차 재판2025년 11월 배심원단 교착, 심리무효 선언
최종 판결2026년 11월 16일(월) 무죄 선고, 두 번째 재판 없음
혐의전신 사기, 전신 사기 공모, 자금세탁 공모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에 어떤 의미가 있나?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으며, Clarke 판사는 이를 같은 유형의 '최초' 기소라고 불렀고 정부도 공소장에서 같은 표현을 썼다. 이번 판결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중대한 허위 진술이 없으면 전신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 것을 보여 준다. 다른 사건에 적용될지는 보도에서 다루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검찰이 이 형제를 다시 재판할 수 있나?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사건이 끝나 두 번째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검찰이 항소할지는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

판사는 형제의 행위가 도덕적이라고 보았나?

판사는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디크립트가 인용한 Clarke 판사에 따르면 법원의 문제는 행위가 정당하거나 도덕적인지가 아니라 검찰이 사기 요건을 입증했는지였다.

MEV-Boost란 무엇인가?

디크립트 설명에 따르면 이더리움 검증자가 거래 순서 정하는 일을 전문 블록 빌더에게 맡기게 하는 소프트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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