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치히 법원, Movie2K 주요 피고인에 '비트코인 4만 개 인도·3,800만 유로 지급 시 혐의 철회' 제안
Decrypt 보도에 따르면 독일 라이프치히 지방법원 판사가 불법 영상 사이트 Movie2K 운영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에게 BTC 40,000개 인도와 3,800만 유로 배상을 조건으로 한 합의식 방안을 제시했다. 아직 제안 단계이며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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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Decrypt 보도에 따르면, 독일 라이프치히 지방법원의 재판장이 폐쇄된 불법 영상 사이트 Movie2K 운영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에게 다량의 비트코인을 넘기고 배상하면 재판을 끝내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법원이 낸 제안일 뿐이며, 주요 피고인 변호인이 검토 중이어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보도는 독일의 압수 권한 확대 법안도 함께 언급했다. 아래 내용은 모두 MDR, heise, dpa를 인용한 Decrypt 보도에 근거한다.
판사는 어떤 조건을 제시했나?
Decrypt에 따르면 라이프치히 지방법원 재판장은 43세 주요 피고인이 BTC 40,000개를 넘기고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배상으로 3,800만 유로를 내면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를 철회하겠다고 제안했다. Decrypt는 공영방송 MDR의 보도를 인용해 이를 전했다. 또한 기술 매체 heise를 인용해, 작센주 검찰총장실이 이 제안을 dpa 통신에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Decrypt는 검찰이 피고인이 총 약 56,000 BTC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따라서 방안을 수락하면 약 16,000 BTC를 지킬 수 있다. 공동 피고인에게는 600 BTC 인도와 1,700만 유로 지급이 제안됐다. Decrypt는 MDR을 인용해, 공동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항목 | 주요 피고인(43세) | 공동 피고인 |
|---|---|---|
| 인도 제안 BTC | 40,000개 | 600개 |
| 추가 지급 | 3,800만 유로(잠재적 피해자 배상) | 1,700만 유로 |
| 철회 가능한 혐의 | 탈세 및 자금세탁 | 보도에 언급 없음 |
| 현재 입장 | 변호인 검토 중 | 변호인, 수락 가능성 언급 |
| 검찰 추정 보유량 | 약 56,000개, 수락 시 약 16,000개 보유 | 보도에 언급 없음 |
재판의 배경은 무엇인가?
Decrypt에 따르면 Movie2K는 2013년 폐쇄되기 전까지 수십만 편의 불법 영화를 제공했고, 운영자들은 광고와 구독 함정으로 수익을 올려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저작권 침해 부분은 공소시효, 즉 법적으로 기소가 가능한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2월 재판 시작 이후 초점은 자금세탁과 탈세에 맞춰져 있다.
Decrypt는 heise를 인용해, 판사가 일부 혐의의 입증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피고인 계정 속 합법·불법 비트코인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이유 중 하나다.
앞선 자산 처리와 새 법의 배경은?
Decrypt에 따르면 주요 피고인은 2023년 해외에서 체포됐고 2024년 초 거의 50,000 BTC를 넘겼다. 작센주 당국은 같은 해 늦게 이를 매각해 약 26.4억 유로를 확보했고, 이 돈은 주 사법 금고 계좌에 보관 중이다. heise는 최종 판결 전까지 이 돈이 피고인 소유라고 지적했다. Decrypt는 또 블록체인 분석 업체 Arkham이 작년에 독일 당국이 해당 사이트와 관련된 약 45,000 BTC를 압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Decrypt는 제안이 공개되기 며칠 전 독일 의원들이 형사 사건을 먼저 열지 않고도 세관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산(암호화폐 포함)을 압수할 수 있는 새 권한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거액 자산 소유자는 해당 자산이 합법적으로 취득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Decrypt에 따르면 재판은 12월 3일 속개되며 크리스마스 전에 끝날 수 있다. 주요 피고인 변호인의 수락 여부, 공동 피고인의 수락 여부, 법원의 최종 처리는 이후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제안은 이미 효력이 생겼나요?
아닙니다. Decrypt에 따르면 주요 피고인 변호인은 검토 중이고 공동 피고인 변호인은 수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재판은 12월 3일 속개될 예정입니다.
피고인이 무죄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보도는 조건이 이행되면 판사가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를 철회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며, 무죄 판단이 아닙니다.
왜 불법 영상 유통 자체는 다루지 않나요?
Decrypt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이 자금세탁과 탈세에 집중됩니다.
독일의 새 법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Decrypt는 의원들이 최근 형사 사건 개시 없이 세관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통과시켰으며 소유자가 합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두 사안을 함께 언급했을 뿐, 새 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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