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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2027년 암호화폐 세금 납부 추진…의회는 과세 방식도 개편

CoinDesk 보도에 따르면 라트비아 당국자는 이르면 내년 암호화폐로 개인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밝혔고, 의회는 암호자산 과세 방식을 바꾸는 새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 내용과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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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2027년 암호화폐 세금 납부 추진…의회는 과세 방식도 개편
사진: Mokaair (Original editorial artwork)

무슨 일이 있었나

CoinDesk에 따르면 라트비아는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이 암호화폐로 개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CoinDesk는 총리 고문 Didzis Dejus의 말을 인용해 재무부가 이 계획에 동의했지만 결제 서비스 공급업체와 관련한 기술 작업이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Dejus는 리가에서 열린 UN:BLOCK Fintech 콘퍼런스에서 CoinDesk에 "I believe that will take place next year."라고 말했습니다. CoinDesk는 재무부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CoinDesk만 보도했으며 다른 출처의 독립적 확인은 없습니다.

의회가 통과시킨 새 과세 규칙

CoinDesk에 따르면 라트비아 의회는 10월 15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별 거래마다 과세하는 대신, 암호화폐 투자 계좌의 인출액이 입금액을 초과할 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CoinDesk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일회성 신고 절차도 도입합니다. 보유자는 신고한 자산의 2026년 말 시장가치의 10%를 내고 과거 납세 의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세금은 7월 23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Dejus는 수년 전 암호화폐를 사서 당시 취득 비용을 증명할 기록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oinDesk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라트비아 암호화폐 세금 핵심
항목CoinDesk 보도 내용
암호화폐 세금 납부이르면 내년, 재무부 동의, 기술 작업 남음
새 과세 방식거래별이 아니라 인출액이 입금액을 넘을 때 과세
의회 통과일10월 15일
일회성 신고신고 자산의 2026년 말 시장가치의 10% 납부
신고 기간2027년 4월 1일~5월 31일
세금 납부 기한7월 23일까지
미공개결제 공급업체와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 종류

일반 독자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

계획이 실현되면 암호화폐를 보유한 주민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늘어납니다. 다만 CoinDesk는 Dejus가 결제 공급업체가 누구인지, 어떤 암호화폐를 쓸 수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해 세부 사항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CoinDesk는 계획의 일정이 차기 정부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리 Andris Kulbergs의 United List가 10월 3일 총선에서 승리해 다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연립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배경과 다른 나라의 사례

CoinDesk에 따르면 이 구상은 2025년 5월 발표된 계획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암호화폐 세금 납부를 허용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토큰화(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에서 등록·이전할 수 있는 디지털 증표로 바꾸는 것)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Dejus는 "We are not afraid to be the fastest country"라고 말하며, 라이선스 발급 외에도 암호화폐 업체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CoinDesk는 라트비아가 암호화폐 세금 납부를 받는 첫 정부는 아니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2022년부터 PayPal을 통한 암호화폐 세금 납부를 허용하며, 납부액은 미국 달러로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라트비아 주민은 지금 바로 암호화폐로 세금을 낼 수 있나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CoinDesk에 따르면 당국자는 이르면 내년에야 가능하다고 했으며, 결제 공급업체와 관련한 기술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새 법은 암호화폐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CoinDesk에 따르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거래마다 과세하는 대신 암호화폐 투자 계좌의 인출액이 입금액을 초과할 때 과세합니다.

일회성 신고의 시기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CoinDesk에 따르면 보유자는 신고 자산의 2026년 말 시장가치의 10%를 낼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2027년 4월 1일~5월 31일이며 세금은 7월 23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암호화폐로 세금을 낼 수 있나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CoinDesk는 Dejus가 어떤 암호화폐가 해당되는지, 결제 공급업체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나요?

이 글의 정보는 CoinDesk 단일 출처입니다. CoinDesk는 재무부에 문의했으나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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