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xAI의 기각 신청 불허… NAACP의 콜로서스 데이터센터 대기오염 소송 계속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TechCrunch에 따르면 연방 판사는 NAACP(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xAI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xAI는 SpaceX가 보유한 인공지능 기업이다. 이 소송은 xAI가 필요한 허가 없이 멤피스 외곽 콜로서스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가스터빈을 가동했다고 주장한다.

TechCrunch는 남부환경법률센터(Southern Environmental Law Center)가 NAACP를 대리해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이 센터는 xAI가 콜로서스 부지에 연소터빈 최소 35기와 기타 대기오염원을 설치·가동하면서 필요한 착공 전 또는 가동 대기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며, 미국 《청정대기법》 위반을 주장한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니다.

쟁점과 판사의 판단

TechCrunch에 따르면 xAI는 이 터빈들이 '이동식' 장비여서 허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원고에게는 소송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데브라 M. 브라운(Debra M. Brown) 판사는 결정문에서 세 가지를 밝혔다. 첫째, 원고는 《청정대기법》상 '법정 당사자 적격', 즉 법에 따라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둘째, 미시시피주 주 시행계획(주 정부가 대기질 규정을 이행하는 계획)에 따르면 이 터빈들은 '이동 오염원'이 아니다. 셋째, 민간이 직접 위반자를 고소할 수 있게 하는 '시민소송 조항'은 행정권을 규정한 미국 헌법 제2조에도, 정부 권한을 민간에 넘기지 못하게 하는 '사적 위임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계속 심리된다.

각 측의 입장

TechCrunch에 따르면 판사는 시민소송이 위헌이라는 xAI의 주장에 대해, 시민소송의 원고는 자기 이름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의 구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연방 정부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TechCrunch는 또 NAACP의 환경·기후정의 책임자 아브레 코너(Abre' Connor)가 법원이 xAI와 미국 법무부의 소송 기각 시도를 거듭 물리쳤으며, xAI는 필요한 허가 없이 가스터빈을 가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낸 비슷한 기각 신청은 이달 앞서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 넓은 배경: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발

TechCrunch에 따르면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여론은 데이터센터에 급격히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뉴욕은 최근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통과시켰고, 다른 주와 지방정부도 비슷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부 기관과 거래할 때 더는 비밀유지계약(NDA)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도 전했다. 이런 반발은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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