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DEATH BETS Act 구두 표결로 통과: CFTC 규제 플랫폼의 전쟁·테러·암살·사망 계약 상장 금지 추진, 하원 심의 대기
Decryp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11월 19일 수정안이 붙은 DEATH BETS Act를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CFTC 규제 플랫폼이 전쟁, 테러, 암살, 사망 관련 이벤트 계약을 상장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으로, 하원 통과가 남아 있어 아직 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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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yp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수정안이 붙은 DEATH BETS Act를 구두 표결(voice vote)로 통과시켰다. 구두 표결은 의원들이 구두로 '찬성' 또는 '반대'를 외쳐 결과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별 표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선물 등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연방 기관)가 규제하는 플랫폼이 전쟁, 테러, 암살, 개인의 사망과 관련된 이벤트 계약을 상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측시장은 이용자가 선거, 스포츠, 지정학 등 실제 사건의 결과에 대해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Kalshi와 Polymarket이 여기에 속한다. 이벤트 계약은 이런 플랫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정산되는 계약이다. 현재 단계는 '상원 통과, 하원 심의 대기'이며 아직 법이 아니다. 법안은 하원을 먼저 통과한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DEATH BETS Act는 무엇을 바꾸는가?
Decrypt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을 개정해, CFTC에 등록된 거래소와 청산기관이 특정 이벤트 계약을 상장하거나 청산하지 못하게 한다. 청산기관은 거래가 이뤄진 뒤 이를 확인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기관이다. 금지 대상에는 테러, 암살, 전쟁 또는 미군 작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이벤트 계약이 포함된다. 또한 상장 시점에 개인의 사망 결과에 주로 좌우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계약도 금지 대상이다.
Decrypt는 CFTC가 규칙을 통해 금지 대상을 '모든 유사한 활동'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Decrypt가 인용한 법안 문구에 따르면, CFTC의 기존 이벤트 계약 규칙이 다루는 다른 유형의 계약, 예를 들어 게이밍(gaming) 관련 계약의 현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안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
Decrypt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3월에 Adam Schiff 상원의원(캘리포니아, 민주당)이 발의했고 John Curtis 상원의원(유타, 공화당)이 공동 발의했다. Decrypt가 Congress.gov를 인용해 전한 바로는, 상원은 11월 19일(수) 수정안을 붙여 구두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Schiff 의원은 이어 11월 20일 게시물로 통과를 알렸다.
| 단계 | 현재 상태 | 출처 설명 |
|---|---|---|
| 상원 | 11월 19일 구두 표결로 통과(수정안 포함) | Decrypt 보도, Schiff 의원이 11월 20일 게시물로 발표 |
| 하원 | 통과 대기 | Decrypt: 법안은 먼저 하원을 통과해야 함 |
| 대통령 | 아직 송부되지 않음 | Decrypt: 하원 통과 후에야 대통령에게 송부 |
| CFTC 6월 규칙 제안 | 전쟁이나 암살로 성립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시장 금지 추진 | Decrypt 보도 |
| CFTC의 루이지애나주 제소 | 11월 13일 발표, 제소 대상 12번째 주 | CFTC 보도자료 |
예측시장의 전쟁·사망 소재는 왜 주목받는가?
Decrypt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의원은 전쟁이나 세계 지도자의 운명과 관련된 시장이 비극에서 이익을 얻게 하고, 군사 계획을 아는 내부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Decrypt는 CFTC가 6월에 전쟁이나 암살로 성립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시장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이 규칙은 기존의 전쟁 관련 계약 금지를 모호한 표현으로 피해 가는 관행, 예를 들어 미국의 적대국 지도자가 언제 '물러나는지'에 거는 계약도 다루려는 것이다.
Decrypt는 또한 모회사 DASTAN이 운영하는 예측시장 Myriad에도 전쟁 관련 시장이 올라온 적이 있다고 공개했다.
연방과 주 정부는 예측시장을 두고 무엇을 다투나?
Decrypt에 따르면 여러 주는 일부 이벤트 계약이 무허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뉴욕주는 Coinbase와 Gemini를 제소했으며, 소송은 두 회사의 예측시장과 관련돼 있다. CFTC는 11월 13일 보도자료에서 루이지애나주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CFTC가 규제하는 거래소, 선물중개업체, 청산기관이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려는 주의 조치를 막겠다는 것이다.
CFTC는 루이지애나주가 주 법원 명령을 받아, CFTC가 규제하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30곳 이상 기업의 주 내 영업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한다. CFTC는 또한 주 정부가 피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CFTC의 Michael S. Selig 위원장은 이 조치를 'naked lawfare and a cynical political stunt'라고 불렀다. 이는 CFTC의 주장이며, 이 글이 근거한 보도에는 루이지애나주의 입장이 없다. CFTC는 이번이 자신이 제소한 12번째 주라고 밝혔다. CFTC는 또 연방 항소법원 4곳과 주 대법원 1곳에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 즉 소송 당사자가 아닌 쪽이 법원에 제출하는 참고 의견서를 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측시장과 이벤트 계약이란 무엇인가?
Decrypt 설명에 따르면 Kalshi, Polymarket 같은 예측시장은 이용자가 실제 사건의 결과에 대해 거래하게 하며, 선거, 스포츠, 지정학 등을 다룬다. 이벤트 계약은 특정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정산되는 계약이다.
DEATH BETS Act는 이미 시행되고 있나?
아니다. Decrypt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상원만 통과했으며, 하원을 통과해야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어떤 계약이 금지되나?
Decrypt 설명에 따르면 테러, 암살, 전쟁 또는 미군 작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이벤트 계약이 금지 대상이다. 상장 시점에 개인의 사망 결과에 주로 좌우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계약도 금지된다. CFTC는 규칙으로 금지 범위를 유사한 활동까지 넓힐 수도 있다.
법안이 모든 예측시장 계약에 영향을 주나?
Decrypt가 인용한 법안 문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게이밍(gaming) 관련 계약 등 다른 유형의 계약 현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CFTC의 루이지애나주 제소와 관련이 있나?
두 사안은 별개지만 모두 예측시장 규제와 관련된다. CFTC는 상품거래법에 따라 의회가 부여한 파생상품 시장 전속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상장할 수 있는 계약의 소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제한이다.
이 글은 투자 조언인가?
아니다. 이 글은 규제와 입법 동향만 정리했으며 가격, 수익, 거래를 다루지 않고 투자 조언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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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FTC Sues Louisiana After State Court Blocks CFTC-Regulated Exchanges | CFTC확인일:
- Senate Passes Bill Banning Prediction Market Bets on War, Terrorism and Death - Decrypt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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