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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ty Act 상원서 좌초: 전 백악관 가상자산 고문 Witt "미국 가상자산 규칙, SEC·CFTC가 더 많이 만들 것"
Decrypt 보도에 따르면 전 백악관 가상자산 고문 Patrick Witt는 Clarity Act가 시간 부족과 윤리 논란으로 무산됐으며, 앞으로 미국 가상자산 시장 규칙은 SEC와 CFTC의 규칙 제정에 더 의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 날짜: 읽는 데 약 7분
Decrypt에 따르면, 백악관에서 Clarity Act 추진을 이끌었던 전 고문 Patrick Witt는 런던 Solana Breakpoint 콘퍼런스에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Clarity Act는 업계에서 "시장 구조" 규칙이라 부르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틀을 세우려던 법안이다. 이는 진행 중인 정책 동향일 뿐 확정된 새 규정이 아니다. Witt의 설명대로라면 앞으로는 규제 기관, 즉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규칙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아래 내용은 모두 Decrypt의 보도와 Witt 개인의 발언이다.
Clarity Act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Decrypt에 따르면 Clarity Act는 9월 상원 핵심 절차 표결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절차 표결은 법안이 계속 심의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표결이다. Witt는 지난달(10월)까지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백악관의 법안 추진을 이끌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에서 졌다"고 말했고, 정책 자체는 훌륭하며 정책 이견은 거의 다 해소됐다고 밝혔다.
Witt는 주된 원인으로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분위기를 꼽았다. "윤리 문제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했다"는 것이다. Decrypt는 민주당이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Witt는 트럼프의 가상자산 관여가 "사실상" 핵심 쟁점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두 가지 윤리 조항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Decrypt의 설명에 따르면 두 번째 조항은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발행이나 후원을 금지한다. 둘째, 대통령이 특정 디지털자산을 처분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본인이 운용에 관여하지 않고 타인이 관리하는 신탁)에 맡기도록 요구한다. 셋째, 주 법무장관이 위반자에게 집행할 수 있게 한다. Witt는 이런 규정이 미국 법에 선례가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누가 규칙을 정하나? 규제 기관과 의회의 역할
Witt는 포괄적인 대체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낮다고 본다. 그는 미국 시장 구조가 "의회에서는 덜, 연방 관보에서는 더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관보는 각 기관이 규칙 제정을 하고 지침을 공표하는 곳으로, 규칙을 의회 입법이 아닌 기관이 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는 규제 기관이 이미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법안 심의 기간에는 이들을 "조금 눌러 두어야" 했다고도 말했다.
Decrypt는 SEC와 CFTC가 이후 각자의 가상자산 규칙을 추진해 왔지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French Hill은 이런 방식이 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Witt는 SEC 위원장 Paul Atkins와 CFTC 위원장 Michael Selig가 시장을 "온체인", 즉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미국의 경쟁력 문제로 규정하며 "자본은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곳으로 흘러간다"고 했다.
| 경로 | Witt/Decrypt의 설명 | 상태 또는 제약 |
|---|---|---|
| Clarity Act 포괄 법안 | 가상자산 시장 규제 틀을 세우려던 법안 | 9월 상원 핵심 절차 표결 불발. Witt는 포괄적 대체 법안 확률이 낮다고 평가 |
| 대형 입법 패키지에 편입 | 일부 조항은 여전히 통과될 수 있음 | Witt의 발언일 뿐 확정 아님 |
| 표적형 권한 부여 | 예: CFTC에 현물 가상자산 시장 권한 부여 | Witt가 언급한 가능성일 뿐 확정 아님 |
| SEC/CFTC 규칙 제정 | 연방 관보에서 규칙과 지침으로 규범 형성 | Decrypt는 두 기관이 자체 규칙을 추진해 왔다고 보도. Hill은 법안만큼은 못하다는 입장 |
| 민주당 자체 법안 | 더 폭넓은 시장 구조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짐 | Decrypt는 "전해졌다"고 표현. 세부 내용은 보도에 없음 |
의회 구도가 바뀐 뒤의 제약과 불확실성은?
Decrypt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이 됐다. Witt는 규제 기관과 대통령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산업 전반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반대가 단순한 당파 대립이 아니라 점점 세대 차이로 나타난다고 했다. Elizabeth Warren 같은 의원은 가상자산에 유리해 보이는 모든 것에 반대하지만, Angela Alsobrooks와 Ruben Gallego 같은 젊은 의원들은 가상자산을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본다는 것이다.
Witt는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도 2025년에 절차 표결에서 한 번 패했다가 나중에 되살아났다고 돌아봤다. 당시는 트럼프 임기 초반이었던 반면 Clarity는 "기회가 한 번뿐"이었다는 것이다. Decrypt는 The Hill 보도를 인용해 Witt가 10월에 정부를 떠났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 기업, 벤처캐피털, 방산 기업과 논의해 왔으며 몇 주 안에 다음 행보를 발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Clarity Act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건가요?
Decrypt는 법안이 9월 상원 핵심 절차 표결에서 통과하지 못했고, Witt가 포괄적 대체 법안의 확률이 낮다고 본다고만 보도했습니다. 그는 일부 조항이 대형 입법 패키지에 실릴 수 있다고도 했으므로, 법안 내용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이용자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나요?
Witt의 설명에 따르면 시장 규칙은 하나의 통합 의회 법안이 아니라 SEC와 CFTC의 규칙 제정과 지침으로 더 많이 형성됩니다. 보도는 개별 이용자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설명하지 않으므로 두 기관의 후속 공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Witt가 말한 윤리 조항은 무엇인가요?
Decrypt는 두 번째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발행·후원을 금지하고, 대통령이 특정 디지털자산을 처분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기도록 요구하며, 주 법무장관이 위반자에게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Witt는 트럼프가 두 가지 윤리 조항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새 법안이 나오나요?
Decrypt는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더 폭넓은 시장 구조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내용, 일정, 통과 가능성은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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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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