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 운영 재단, AI 저작권 소송에 의견 제출: 학습은 공정이용 가능, 내용 그대로 제공은 라이선스 필요

무슨 일이 있었나

The Verge 보도에 따르면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위키미디어재단은 금요일,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출판사들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소송과 관련해 법정조언자(amicus)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쪽이 법원에 내는 의견이며, 위키미디어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다.

The Verge에 따르면 위키미디어는 문서에서 양측의 입장이 공정이용 원칙을 지나치게 넓고 단순하게 적용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법상 특정한 경우 허가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위키미디어는 출판사가 크게 이기면 저작권자가 혁신적이고 변형적인 사용(원작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사용)까지 '관문 통제'해 허용 여부를 좌우할 수 있고, AI 기업이 크게 이기면 업체가 라이선스 조건을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키미디어의 절충안

The Verge에 따르면 위키미디어는 웹사이트 스크래핑(프로그램으로 웹페이지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는 것)을 침해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저작권 보호 저작물로 대규모 언어 모델(ChatGPT 같은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AI 시스템)을 사전 학습시켜 '원래 출처와 다른 새로운 것'을 제공한다면, 허가가 없어도 공정이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The Verge에 따르면 모델이 사용자 질의에 맞춰 콘텐츠 사본을 추출해 전달하고 독자가 원작을 접하는 것을 대체한다면, 위키미디어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경우 AI 출력은 원작을 대체할 뿐 충분히 변형하지 못해 공정이용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키피디아에 특히 중요한 이유

The Verge에 따르면 위키미디어는 문서에서 자신들의 사이트가 모든 AI·머신러닝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출처 중 하나가 되었지만, 이런 시스템이 방문자를 분산시켜 사이트를 유지하는 커뮤니티를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ChatGPT 같은 서비스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위키피디아 텍스트에 쓰이는 개방형 콘텐츠 라이선스)로 무료 제공된 텍스트를 재현하면서 그 라이선스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The Verge에 따르면 위키미디어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위키피디아에도 유용하다고 지적했다. 편집자가 훼손 행위에 대응하고, 저작권 침해와 타인의 개인정보 공개(독싱) 사례를 찾아내며, 개선이 필요한 문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각 측의 입장

The Verge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해 더 넓은 공정이용 정의를 주장하며, OpenAI가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려고 자사 사이트를 스크래핑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둘 다 대규모 언어 모델의 사용이 공정이용이라고 주장하며, OpenAI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드문 오류'라고 밝힌 바 있다.

The Verge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9월 제출 문서에서, 전문가 분석 결과 모델이 뉴스 콘텐츠를 답변의 근거로 삼지만 자사 AI 서비스 Copilot이 그 안의 온전한 문장을 재현하는 일은 드물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것이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의 변형적 목적을 거의 해치지 않는다고 본다.

위키미디어의 발언

The Verge에 따르면 위키미디어재단 법률 고문 Stephen LaPorte는 "공정이용 원칙을 신중하게 적용하지 않은 판결은 자유로운 지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오픈소스 기술 발전을 억누르며, 결국 모든 사람의 정보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위키미디어 CEO Bernadette Meehan은 AI로 지식 접근을 넓히는 것은 강력한 목표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과 기여자, 커뮤니티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위키미디어는 법원이 AI 학습과 AI 출력을 따로 봐 주기를 바란다. The Verge 보도는 의견서와 각 측의 주장만 언급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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